유튜브 넷플릭스 가격인상에 정통부 장관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나”

주식 :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들이 가격인상에 나선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은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설명하고 이해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이용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최근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월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인상 폭은 42.6%에 달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12일부터 월 9500원의 1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광고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선 월 1만3500원의 스탠더드 요금제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에 사실상의 가격인상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OTT사업자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종호 장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학보한 뒤 독과점 등 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OTT 업체가 열악해 현 시점에서 독과점 생각보다는 경쟁력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OTT가 생존한 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시장에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안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자율규제’ 중심의 정부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관련기사2023년 글로벌 OTT 흥행 이끈 ‘무빙’과 ‘더글로리’넷플릭스 베이직요금제 ‘가입 금지’, 사실상 가격인상 조치넷플릭스 티빙 이어 유튜브마저 가격 인상… 우회방법 찾는 사람들MOU 체결 티빙 웨이브 합병 ‘첩첩산중’ 분석 나오는 이유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다. 그럼에도 플랫폼사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외국기업과의 관계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 제정시해외사업자는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관해 “R&D 예산 구조개혁에 있어 국민과 연구현장 과학자들과 소통이 충분하지못한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제대로 R&D 체계를 잡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은 확대하면서 연구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2024년 주요 R&D예산을 16.6% 삭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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