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문제 중 의사 수 확충 외면 지적…집단행동 중단 촉구

investing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일동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원 : 가입자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어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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